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함께 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창효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성범죄 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대표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직접 수행의 이유
Q.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왜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CCTV 속 작은 단서, 사소한 진술 실수 하나로 결과가 좌우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공연장과 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물증이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에 집중되는 만큼, 조사실에서 어떤 답변을 남기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요즘은 검찰, 법원 출신 대표변호사는 상담만 하고 사건 수행은 직접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경험이 많은 대표변호사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조사실에서 방향을 바꾼 5분이
전과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한 의뢰인은 혼잡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로 정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그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사건의 최종 처분입니다.
조사 단계 · 피의자신문조서
휴식 전에는 부인하는 답변이, 휴식 후에는 인정하는 답변이 이어집니다.
검찰 처분 · 불기소결정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휴식 전까지 의뢰인의 답변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그런 적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0시 35분부터 40분까지 휴식을 요청한 뒤, 답변은 인정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강창효 대표변호사는 수사관이 어떤 정황을 짚고 무엇을 근거로 질문을 이어가는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그 영상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문의 방향을 거꾸로 읽어 증거의 범위를 추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곧바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변호인에 한하여 영상 확인을 요구한 뒤, 휴식 시간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인정과 선처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후 수사 초기 단계의 합의와 양형자료 축적이 이어졌고,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대표변호사가 없었다면
조사실에서의 판단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사무실로 돌아가 검토할 여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야 합니다.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변호인이 입회했다면 부인하는 답변이 조서에 계속 쌓였을 것입니다.
한 번 남은 부인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후 반성의 진정성을 다투는 자료로 작용하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아무리 준비해도 기소유예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집니다. 결과는 벌금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가 모든 사건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조서에 무엇이 남는지가 달라지고, 조서에 남은 것이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공군 법무관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검찰부장)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공공장소 성추행 사건 해결사례 中 일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혼잡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CCTV 영상까지 확보된 사건입니다. 조사 현장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신속히 합의하여 전과 없이 종결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선고유예
지하철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을 다툴 여지가 없던 사건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교단을 떠나야 하는 교육공무원의 사건입니다. 한 달 안에 합의를 마치고 교육 이수와 신분상 사정을 소명하여 직업을 지켰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 (혐의없음)
숙소를 청소하려 문을 열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청소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여 혐의를 벗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모든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
조사실의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기에, 강창효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합니다. 상담만 하고 수행은 맡기지 않습니다.
02
직접 수행을 위한 수임 제한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쏟는 시간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03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하며 같은 유형의 사건을 판단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첫 상담부터 처분과 재판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01
상담과 초기 진단
사건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에서 나올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의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02
경찰 조사 입회
대표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합니다. 질문의 방향에서 증거의 범위를 읽고, 조서에 무엇을 남길지 그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03
방향 결정과 자료 축적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정한 뒤, 그에 맞추어 합의와 양형자료 또는 반박 자료를 시기에 맞게 준비합니다.
04
처분·재판 대응
검찰 단계의 의견서 제출부터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하며, 사건이 종결된 뒤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지며, 무혐의 사건과 합의·양형 사건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연락 주십시오.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립 요건부터 CCTV·합의·기소유예까지 8가지 Q&A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하며,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따로 처벌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같은 지하철 안이라도 힘으로 제압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두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한산했어도 이 죄가 되나요?
대중교통수단 자체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므로, 당시 실제로 붐볐는지가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를 실제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중이 늘 이용하도록 열려 있는 장소 일반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승객이 적은 시간대의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의 성격과 당시 상황은 고의나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닿았을 뿐인데도 추행이 되나요?
고의 없는 접촉은 추행이 아니지만, 접촉 부위와 시간, 전후 움직임으로 고의 여부가 판단됩니다.
혼잡한 차량 안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흔하므로, 수사기관은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이 이어진 시간,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라갔는지 같은 전후 움직임을 CCTV와 진술로 확인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그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하고, 영상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정적인 설명을 조서에 남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하철 CCTV 영상은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보관 기간이 짧아 수사 초기에 확보 요청이나 증거보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역사와 전동차의 CCTV는 운영기관마다 보관 기간이 다르지만 대체로 길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영상이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 빨리 확보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동행인의 연락처도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 등 형사절차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사 중에 영상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영상 열람이 보장되지 않아, 질문 내용으로 증거 범위를 가늠하며 답변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기록 열람은 제한적이어서,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내용은 모른 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수사관이 어떤 정황을 묻는지로 증거의 범위를 짐작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밝히거나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입회할 변호사의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지만, 초범 여부와 반성·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처벌불원 의사에 더해 전과가 없는 점, 재범방지교육 이수, 치료나 상담 기록, 자필 반성문 등이 갖춰지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수사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처분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절차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되고, 직업에 따라 별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 흔히 말하는 전과에 기록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되며,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신분 관련 규정이 있는 직업은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와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안내는 법무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불이익이 있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직업에 따라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어서,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교원이나 일부 전문직은 성범죄 벌금형이 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별 결격 규정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